전세난 피해도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이사도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들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게 되는데요.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충하고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해 전세난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하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규제를 계속 강화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공급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면 지금의 전세난 발생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태가 심각해져도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뒤 늦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무주택자로서 답답함이 많이 크게 다가 왔습니다.
특히 현재 당면한 전세시장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 9,000호와 수도권 2만 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하고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 9,000호, 수도권 1만 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의 주요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주순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가 가능합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데요.
전세난 대책을 위해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신설되게 됩니다.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 극복을 위한 대책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 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을 5,400가구입니다.
2. 임대주택 사이즈 85㎡ 중형임대
이번 전세난 대책 발펴에서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보하고 그 이후부터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가 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지게 됩니다.
유형통합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워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강제 퇴거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 단축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 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기는데요.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 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 2,000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전세대책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책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보다는 효과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주거로 인한 고민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제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대책과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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