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들

코로나 3단계

  코로나 3단계 격상 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코로나 3단계 격상 요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지난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검사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던 예전과 달리, 12일 0시 기준 950명에 이어 13일에는 1,000명이라는 숫자를 넘기며 사상 최대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의료 인력 부족, 병상확보 부족 등 경제적, 사회적 불안요소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코로나 3단계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코로나 3단계 격상 요청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은 코로나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판단 기준의 경우 1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세를 보일 경우 코로나 3단계 격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격상 보조지표로는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변화

  코로나 3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국적 대유행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일상 셧다운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과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만을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3단계

코로나 3단계

  물론, 강압적인 자택 격리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외부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1~2.5단계와는 수칙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1~2.5단계까지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시행하게 되지만 코로나 3단계의 경우 전국적 대유행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에 일괄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필수시설 외 모든 집합이 금지되고 이외 시설들도 운영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국공립시설의 경우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이 권고되게 됩니다. 이 때 긴급돌봄 등은 유지됩니다. 

  10명 이상 인원의 집합은 금지되는 것도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데요. 공적 모임 뿐 아니라 사적모임 역시 제한되게 됩니다. 방역과 관련한 법안이 바뀌게 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코로나 3단계 학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학원은 이미 3단계에 준하는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제 아내도 집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학교, 학원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1인 영상만 허용되게 됩니다. 

  학업 공백과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많은 대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학원의 경우도 개인사업자 분들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한 것에 대해 학원의 공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 학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추가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형학원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비대면 수업 전환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코로나 3단계 마트

  마트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정상 영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도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21시 이후에 영업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3단계로 격상되게 되도 이것이 유지되어 21시 이후는 영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하지만 300㎡ 이상 대규모 매장 및 백화점 등은 집합이 금지되면서 영업이 제한됩니다.

  3) 코로나 3단계 식당

  코로나 3단계 시 식당은 기존 2.5단계 조치 때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8㎡ 당 1명 인원제한 조치가 추가되고 결혼식장 등 나머지 모든 일반 관리시설도 사실상 집합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외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모두 운영이 중단되고 백화점 등 대형 상점들 역시 영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책으로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등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동안 확진자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는 점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이 차라리 처음부터 강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있지는 않은지, 지원금 혜택을 아직 받지 못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코로나 3단계 회사

  3단계 격상 시 회사 출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회사원이라 가장 궁금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3단계 격상 하게 되면 모든 직장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게 됩니다. 고위함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현재로 시행 중인 부분들이 모두 의무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직의 경우는 재택근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원 감축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몇몇 회사들에서는 일부 인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생산성이 더욱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킹맘들의 경우 재택근무 시 아이들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3단계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시급해보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일일 1,000명의 신규확진자 수가 적은 수는 아니지만 공공연히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수가 인구대비 적다고 했었는데요. 1,000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중증환자 병실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너무 늦고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이 모두 나와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에 대비책이 부족했는 2~3월과 달리 현재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어왔는데 현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K-방역이란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데 보도되는 자료에는 K-방역이 계속 언급되더라구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발빠른 대책과 사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이어지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코로나19가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 정부에서 보다 현실성있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방역요원분들과 의료계 관계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글로 나마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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