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요금 개편이 있게 됩니다. 지금같이 추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특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때 걱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2021년 1월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실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 개편입니다. 혹시 달라지는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월부터 달라지게 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추가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전기요금 개편 시행시기
전기요금 개편 시기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이전에 누진세 적용과 같은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은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전기요금 개편안
1) 연료비 연동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료비 연동제는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인데요.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 간의 평균 연료비입니다.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연료비
▶기준연료비 : 직전 1년 간의 평균 연료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 요금을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상하한 도달 시 그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빈번한 요금 변동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며, 단기간 내에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요금의 인상폭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겠지만,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가격신호 기능이 향상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유가
연료비 연동제에서 반영되게 되는 국제유가는 전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 거래에서 매매되는 석유 가격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하면 국제유가에 관심이 크게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전기요금과 연동이 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사용을 절약하는 습관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기후환경 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현재 전략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2021년 전기요금 개편에서는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기후 환경 요금은 5.3/kWh로,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4.5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 비용 0.3/kWh입니다.
<기후 환경 요금>
▶신재생 에너지 의무이행비용 : 4.5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비용 : 0.3/kWh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후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후 환경 비용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배달, 포장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에서 기후 환경비용을 분리해 고지함으로써 저부터도 기후 환경 관련 사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2021년 전기요금 개편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주택용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2021년 전기요금 개편에서 달라지는 또 한가지는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입니다. 기존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었던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전국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택용 스마트 계량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세 또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세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 겨울철에 전기요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기 때문에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제의 시행을 통해 누진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3. 전기요금 할인
2021년 전기요금 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전기요금 할인 부분입니다. 내가 쓴 요금이지만 그래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지금부터의 내용은 더욱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1) 필수 사용 공제 할인 폐지
할인을 이야기하려했는데 시작부터 필수 사용 공제 할인 폐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폐지라니 아쉬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조세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은 확대하면서, 일반 가우에 대한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인데요. 현재는 약 81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월 최대 4,000원의 필수 사용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청하지 않아서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해 혜택을 제공하고 필수 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되는 금액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접속 설비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최근 힘들지 않은 가구가 없고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 사용 공제 할인폭을 키우고 대상도 확대하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 자가용 신재생 할인
이제 진짜 할인 내용인데요. 자가용 신재생 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혹 아파트나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 부분을 확대, 그리고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신재생 할인 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설비는 10kWh 이하 설비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크 수요 관리 강화등을 위한 할인 특례를 3년간 연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10kWh를 초과하는 설비는 시장 거래, 잉여전력 상계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 할인 특례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에너지저장장치(ESS)할인
지난 여름을 힘들게 했던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태양광발전,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적용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 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 특례를 연장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1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제유가 변동폭에 연동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현재의 국제유가 변동폭이 5~6개월 뒤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후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 역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할인제도는 설비 투자가 필요한 만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서 전기요금을 아끼는 작은 습관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가 전기요금 절약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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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아끼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전기요금 절약의 기쁨을 안겨드릴텐데요. 뭐 전기요금 조금 아낀다고 해서 부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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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결혼을 하고 한 가정 꾸려보니 각종 세금과 공과금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전기요금이 1,000원만 더 나와도 무엇때문이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까지 관심도 없던 전기요금이지만 이제는 온 집에 불이란 불은 다 끄고 보일러도 잘 틀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이 당장의 전기요금을 낮춰준다는 부분에 반갑기도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어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금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부터도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습관을 몸에 더 익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시행하셔서 단돈 1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마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글의 댓글, 공감, 구독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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