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는 모두의 고민일텐데요. 최근 뉴스에서 대전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이 되다보니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연금들 중에 주택연금은 무엇이고 가입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의 장점
2) 세제혜택
2. 가입조건
3. 세부내용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보증신청을 하게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당 물권에 대한 보증심사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이 때 실행되는 대출이 바로 주택연금대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 대출이라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는데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드실 수 있는데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주택연금도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지만 가입자, 곧 신청인은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①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
②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을 심사
③ 보증서발급 :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④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택연금대출 실행
1)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자신의 주택에 평생거주할 수 있고 연금도 평생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없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이후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는데요.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2) 세제혜택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2.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②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③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④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
3. 세부내용
1)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 이용도중 이혼을 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용도중 재혼을 한 경우 :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2)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에 가산(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음)
3)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음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
4) 적용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3개월 CD금리(3개월 주기로 변동)
신규취급액 COFIX 금리(6개월 주기로 변동)
- 가산금리 :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 금리 변경 불가
5)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부 모두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서면통지, 공사가 확인한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의 지급 방식은 ①종신방식, ②확정기간방식, ③대출상환방식, ④우대방식,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신방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기에 종신방식의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종신방식 지급방법 :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음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매월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월 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토지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도 추후 포스팅을 통해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종류와 대상주택조건, 종류별 지급방식 등을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글의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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