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

5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부의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별적 지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

 

여당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밝힌 바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얀센백신 접종 예약이 18시간 만에 완료되면서 접종 백신으로 일상생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대권 주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인데요. 이런 일에 항상 앞서나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배경엔 올해 크게 늘어난 세수가 있는데요.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과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 재정악화를 이야기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일정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보니 대선 주자들과 여,야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기란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언제, 어느정도의 규모로 편성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지급되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 30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시 12조 7000억원, 30만원씩 지급시 15조 3000억원이 필요한데요. 

만일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급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 보전금을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데요. 올해 17조원 가량 세수가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4조 9000억원을 추경 편성하면서 9조 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안이 현실화된다면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추경 편성 시기는 오는 9월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8~9월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20일 지급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추석 민심을 다잡고 재,보궐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심 달래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결국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려 한다면 낸만큼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참고)

https://www.news1.kr/articles/?4325541 

전국민 지원금 '총성' 터졌다…'나랏빚 1000조' 우려 어쩌나

 

지난 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고 알뜰살뜰이 살림에 보태고 쓴 기억이 있기에 이번에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후 늘어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네요. 

 

또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끊임없이 주장한 다른나라의 사례를 이제야 인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도 대선을 앞둔 민심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지원금의 선별지급이 지속되면서 특정 사람들만 지급받는 것에 대해 역으로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전국민 지급을 골자로 해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외받는 분들 없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겠죠? 단순히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한 추경과 정책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